P2P무료쿠폰 특검, 건진 통한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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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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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무료쿠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엠넷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가 22일 막을 내린다. 이전 시리즈의 포맷을 답습해 새로울 것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로 스케일을 키운데다 새로운 스타 댄서의 등장 등으로 이름값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방영 내내 1%대를 오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실제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를 보면 7월2주차 기준 TV·오티티 예능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사실 스우파3는 구성에서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없다. 자신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댄서를 지목해 1대1 춤 대결을 펼치는 ‘약자 지목 배틀’이나 ‘계급미션’, ‘월드 오브 케이팝 미션’ ‘메가크루 미션’ 등 시즌1 부터 운영되던 경연방식을 답습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편집해 구성하는 ‘악마의 편집’, 과도한 리액션 편집 등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스우파는 스케일을 키워 단점을 상쇄했다. 대부분 국내 팀들이 참여했던 이전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선 5개 국가를 대표하는 6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에선 ‘스우파1’의 인기 댄서들(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효진초이)이 ‘범접’으로 뭉쳤다. 일본은 세계적 안무가 리에하타가 주축인 ‘알에이치 도쿄’와 힙합 문화에 기반한 ‘오사카 오죠 갱’등 두 팀이 출전했다. 미국에선 올드스쿨 힙합을 주 장르로 하는 ‘모티브’, 뉴질랜드 대표로는 독특한 군무의 ‘로얄 패밀리’가 나왔다. 호주 대표로는 로얄패밀리의 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에이지 스쿼드’가 참여했다.
특히 방송이 ‘국가 대항전’ 형식을 띠게 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더 끌었다. 같은 일본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알에이치 도쿄’와 ‘오사카 오죠 갱’의 신경전이나, ‘로얄 패밀리’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한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의 싸움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인이라면 범접 응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응원전도 뜨거웠다.
특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 등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우파3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한 ‘몽경(夢境)―꿈의 경계에서’ 영상에서 범접은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굿판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군무를 선보였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업로드 한 달이 된 20일 현재 1565만 뷰를 넘겼다.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에 범접의 영상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공공기관이 ‘국가유산급 퍼포먼스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등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범접’은 세미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4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위주인 다른 팀에 비해 대부분 댄서들이 30대였고,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보니 구성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조기 탈락하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가 과했다’는 등 평가가 갈리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해외 출연자들도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팀 ‘오사카 오죠 갱’의 ‘쿄카’는 인터넷상에서 ‘쿄카인’(쿄카+코카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9살때부터 댄서로 활동한 쿄카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전설로 꼽힌다. 쿄카는 강해보이는 외모와 다른 귀엽고 친근한 행동, 월등한 춤실력 등을 보이면서 팬덤을 형성했다.
팀 ‘모티브’의 리더 말리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유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에이지스쿼드’의 알리샤는 계급미션 당시 영상이 화제 되며 실력은 물론 캐릭터 ‘베티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생기며 인기를 견인했다.
스우파3는 오는 22일 9화로 막을 내린다. 마지막화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모티브’ ‘오사카 오죠 갱’ 세 팀이 생방송 결승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다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경기 가평군 용추계곡 인근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