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 이민자 추방” 내세운 ‘나치 장교 아들’ 칠레 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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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1: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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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 당선…‘블루 타이드’합류유권자들, 난민 대거 유입·강력 범죄 증가에 좌파 정권 끌어내려사업 규제 완화·민영화·사회복지 축소 등 ‘자유시장경제’공약
1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59)가 당선되면서 칠레가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강력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온 칠레 유권자들은 좌파정권을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일인 이날 개표 99.97% 기준 58.2%를 득표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41.8%)를 16.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는 26% 지지를 얻으며 카스트 후보(21%)를 앞섰다. 하지만 결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가 결집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11일 취임해 4년 임기를 지낸다.
카스트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칠레는 범죄와 고통, 공포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든 칠레에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최근 5년 사이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제난의 늪에 빠진 이웃 국가 난민들이 ‘부국’ 칠레로 대거 입국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밀입국 사업을 키우면서 칠레에 뿌리를 내렸다. 강도, 소매치기 등 범죄자 다수가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보리치 정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고 국경에 장벽과 도랑을 만들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민단속국 창설,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강력 처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군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자를 가두는 엘살바도르식 대형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칠레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27%에서 23%로 인하, 사업 규제 완화,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그의 공약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지출도 9조5000억~11조5000억페소(약 15조~19조원) 줄일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고향 산티아고 지역구에서 하원 4선을 지낸 카스트 당선인은 독재정권을 옹호해 비판받았다. 카스트 당선인의 형은 군부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독일인인 그의 부친은 나치당원이자 육군 예비역 장교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칠레로 이주했는데, 카스트 당선인은 부친이 “나치의 강제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2021년 대선에 나왔다가 낙마한 그는 임신중단, 동성혼에 반대해왔으며 기후변화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이러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범죄와 이민 키워드 위주로 연설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은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집권 현상)의 종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2024년 2월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1월) 등 최근 중남미에선 우익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권해 친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의금 액수를 올려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국회·노동부·언론·경찰 등 외부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주요 대응 전략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퇴근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계속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올해 1월에서야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쿠팡 본사로 옮긴 은폐 정황이 전날 알려졌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 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덕준이와 살던 집과 생업을 비롯한 모든 생활 터전을 잃었고, 남은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김범석 의장은 산재 은폐 지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이후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7단계로 세분화해 매뉴얼화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사고 직후 유족 중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 사용과 자료 공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외부 정보 유입을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자의 취재 의도와 노조 주장을 파악해 즉각 대응하고, 노조·언론·집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하도록 했다. GR(대관)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실의 관심도를 파악해 이슈 확산을 조기에 막도록 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산재 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대책위는 지난 5월 심야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망 사건에서도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정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회유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한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건에서도 쿠팡 측이 고액 합의금으로 입막음을 한 정황이 있었다. 대책위는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고, 유족도 노조 의견에 공감했다”며 “그런데 병원에 상주하던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방문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제안했던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추가했고, 결국 유족과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노조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쿠팡이 유족을 앞세워 언론 보도를 차단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쿠팡 제주 물류센터 사망 사건과 올해 8월 경기 안성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쿠팡 측에 입장을 요청한 뒤,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던 유족으로부터 취재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쿠팡이 산재 은폐를 위해 유족까지 적극 활용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와 원인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김 의장 수사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