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고법 첫 판결 나왔지만···해석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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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5: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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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그마치 8개나 되는,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200여편에 집필한 책 70여권. 이 정도면 소위 ‘사기캐’(현실적이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인터넷 조어)다. 공부의 신, 논문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자현 스님(54·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이 ‘또’ 책을 냈다. 얼마전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를 연구해 내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풀어 쓴 <마음혁명>이다.
28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만난 스님은 “최근 명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기 보다는 무분별한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동아시아 전통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명상, 동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욕망을 버리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책에도 명상에 관한 그간의 고정 관념이나 상식과는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눈에 띈다. 스님은 “인도나 티벳 등에서 전해진 명상과 동아시아적 명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해 완성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에 휴가가듯 하는 명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논문과 학위. 월정사 수행원장을 역임하면서 3개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스님에게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재미있잖아요. 매일 공부하고 자료찾고 쓰다보니 알고 싶어지는게 점점 늘어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산 정약용은 책을 쓰고 싶어했다기 보다는 율곡처럼 되고 싶어했어요. 저술가라기 보다 경세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배된 바람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저요? 세상이 불러줄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다 갔네요.(웃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일부 정상들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공연을 하자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며 지드래곤의 무대를 지켜봤다.
이날 공식 환영 만찬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21개 APEC 회원 및 초청국의 정상 부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국내외 주요 인사 등 400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맡았다.
준비된 공연 중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 잡은 건 지드래곤의 무대였다. 한국 전통 머리쓰개인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지드래곤은 “APEC 2025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이라며 인사했고, 지난해 10월 발매한 곡 ‘파워(POWER)’를 열창했다.
그러자 카니 총리를 비롯해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장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배우자 티나논 니라밋 부인 등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공연 영상을 촬영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드래곤의 공연을 보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설명을 듣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후 어린이 합창단 공연에서 APEC 문양을 연상시키는 ‘종이 나비’를 건네받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합창단은 공연하던 도중 무대를 내려와 종이 나비를 앞줄에 앉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건넸다. 문화 공연의 주제인 ‘나비, 함께 날다(Journey of Butterfly: Together, We Fly)’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안무가로 참여한 리정, 허니제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만찬에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가 등장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비빔밥과 갈비찜 등 한식과 파이·캐러멜 디저트 등 서양식 요리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