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면허취소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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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0: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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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마트24는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사에서 인도 한인 사업가 피터 정, 현지 부동산 디벨로퍼인 솔리테어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이 자사 브랜드·상표·캐릭터·특허·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IP)을 다른 기업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마트24 인도 1호점은 오는 8월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에 문을 연다. 1층 182㎡(약 55평), 2층 82㎡(약 25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노브랜드’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K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푸네는 인도 7대 도시의 하나로, 마하라슈트라주도인 금융도시 뭄바이와 함께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힌다. 유명한 정보기술(IT) 기업과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여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피터 정은 푸네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터 정의 영업 비법 등을 활용해 인도 2호점을 10월 출점하는 등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24는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매장을 내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 번째 해외 시장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다 젊은 인구층이 두꺼운 탄탄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인도는 전체 인구 중 47%가 25세 미만이고, 평균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이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공연은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가 연주하는 음악과 베르베르의 낭독이 교차하는 형식이다. 음악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택수가 만들었다. 김택수는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땅>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베르베르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세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은 “베르베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다”면서 “환경, 테크놀로지, 다양성이라는 동시대성을 지닌 주제로 음악제를 기획하던 중 베르베르와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다리를 놓았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창단 이래 30년간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700회 이상 연주를 한 현악앙상블이다. 강효 미국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11명의 제자와 함께 창설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 앙상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네덜란드 본뜬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미피 일흔번째 생일 맞아 새 공간 마련호텔 암스테르담 ‘미피룸’ 업그레이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아도밤이면 마법처럼 빛나는 3층 회전목마17세기 종탑·왕궁·풍차 등 볼거리 풍성
쫑긋 솟은 귀, X자 모양의 입, 무표정하고 단순한 여백의 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로 꼽히는 캐릭터 미피(Miffy)다. ‘무해력’ 충만한 이 캐릭터가 올해로 칠순을 맞았다. 1955년 6월21일, 유럽의 월트 디즈니로 불린 네덜란드 작가 딕 브루너에 의해 탄생했다.
국내 유아용 캐릭터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캐릭터 미피의 최대 무대는 일본이다. 2023년 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2위에 꼽혔을 정도다. 이 때문일까. 미피의 칠순을 맞아 일본에선 특별한 잔치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나가사키현에 있는 네덜란드 콘셉트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에 문을 연 ‘미피 원더 스퀘어’다. 미피의, 미피에 의한, 미피만을 위한 공간이다.
미피 마니아 모여라 ‘미피 원더 스퀘어’
주황, 노랑, 파랑 등 미피를 상징하는 ‘브루너 컬러’로 꾸며진 벽과 지붕을 얹은 건물. 거리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놀이기구. 길 한편에 자리 잡은 팝콘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딕 브루너의 그림책 속으로 성큼 들어온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미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놀이기구 외에도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기프트숍에선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피 전용 콘텐츠들로 빼곡하다. 특히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끈 것은 ‘에브리데이 셀레브레이션 키친’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메뉴들이다. 미피가 진흙 찜질을 하는 모양의 카레, 미피와 친구 멜라니가 구름 위에서 잠자는 듯한 오므라이스, 미피의 얼굴이 새겨진 카페라테 앞에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어!”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정식 오픈을 앞둔 19일엔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행사가 열렸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미피 마니아인 톱스타 하시모토 간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본 전역에서 100여개의 매체가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다. 머리부터 온몸을 미피 캐릭터로 치장한 채 ‘가와이 미피’(귀여운 미피)를 흥얼거리는 팬들도 북적였다.
미피 원더 스퀘어 바로 앞 호텔 암스테르담은 칠순을 맞아 업그레이드한 ‘미피룸’을 공개했다. 문 앞을 장식한 리스부터 수건, 입욕제, 침구, 거울, 카드키, 쿠션, 벽면 등 세심한 부분까지 미피로 치장했다. 20여개의 미피룸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하우스텐보스 입구에 들어서면 양팔을 활짝 펼친 미피와 미피의 친구 멜라니가 관람객을 맞는다. 늘어선 꽃길 곳곳엔 미피 포토존이 있으며 하우스텐보스 전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미피 캐릭터로 래핑되어 있다.
미피가 하우스텐보스의 공식 캐릭터는 아니다. 공원 개장 초기만 해도 미피 캐릭터 상품이 간간이 선보이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피의 공간은 확장됐다. 2011년부터는 미피의 생일이 있는 6월마다 ‘미피 퍼포먼스’가 정례화했고 이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꾸준히 생겨났다. 현재 하우스텐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미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속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
1992년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일본 3대 테마파크 중 한 곳이다. 유럽 모나코 공국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이던 17세기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교회의 종탑, 왕궁, 풍차, 운하 등을 재현했다. 하우스텐보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이라는 뜻이다. 바닥에 깔린 돌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였을까. 16세기 일본이 교역을 시작했던 나라는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싣고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포르투갈은 기독교(가톨릭) 포교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 내 기독교도가 급증하고 급기야 대규모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이 벌어지면서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쇄국정책을 펼쳤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다. 선교 없는 교역을 내세워 막부를 설득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나가사키는 메이지유신 이전 수백 년간 일본이 서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셈이다.
하우스텐보스에는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했을 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대신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튤립, 장미, 수국, 해바라기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꽃천지인 데다 밤이면 빛이 펼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2022년 12월 공개된 3층짜리 회전목마 ‘스카이카르셀’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힌다.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꿈을 꾸는 듯하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가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것은 덤이다.
카스텔라, 짬뽕을 비롯해 사세보 버거, 사세보 레몬스테이크 등 나가사키현을 대표하는 먹거리들도 하우스텐보스 안에서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다. 버거와 레몬스테이크는 나가사키현 북부 사세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유래해 전국적 명물이 된 먹거리다. 나가사키현 남단 시마바라는 소면의 고장으로, 소노기는 차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고토 지역에서 나는 우동 역시 전국구 명성을 자랑한다.
하우스텐보스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여러 개의 호텔이 있다. 하루 만에 구경하기 버거운 규모이다 보니 가족동반 여행객들이나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호텔 유럽은 푸짐한 아침 식사로 명성이 높다. 규슈 지역 300실 이상 호텔 중에서 조식 부문 1위에 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