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회 첫 회의…잠수함 건조 주요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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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0: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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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10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중국이 2025년 올해의 이슈를 반영하는 한자로 ‘세금 세(稅)’와 ‘질길 인(韌)’을 선정했다. 올해의 단어로는 딥시크와 지정학이 선정됐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기술 경쟁에서 얻은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와 출판사 상무인서관 등은 19일 ‘올해의 중국어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한자·단어를 발표했다. 올해의 국내 한자는 인(韌), 국내 단어는 ‘딥시크’를 뜻하는 심도탐색(深度求索)이 선정됐다. 올해의 글로벌 한자는 세(稅), 올해의 글로벌 단어는 지정학(地缘政治)이 선정됐다.
인은 회복탄력성을 의미한다. 센터 측은 올해의 국내 한자에 인을 선정한 이유로 “세계 경제의 하락에 직면하여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치, 경제, 기술 등 불확실한 요소가 얽힌 시대에는 성장 능력뿐만 아니라 충격을 견디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딥시크가 탄생해 AI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주권을 선언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의 생태적 위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한자와 단어로 각각 선정한 ‘세’, ‘지정학’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인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센터 측은 “오늘날의 국제 무대에서 ‘세’자의 의미는 계속해서 풍부해지고 있지만, 그 핵심인 공정한 분배와 상호 이익과 윈윈에 기반하여 항상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또 “2025년의 지정학은 분열과 집합의 깊은 게임을 벌였다”며 “제로섬 게임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권 존중, 다자간 협상, 상호 이익과 윈윈이야말로 지정학적 난국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경로”라고도 전했다.
센터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 해의 국제·국내 상황을 상징하는 한자 2자와 단어 2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연설이나 관영 매체에 자주 소개되는 단어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지(智) 등이 선정됐다.
화교 인구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도 올해의 한자로 세(稅)를 선정했다. 국민당 소속 정치인을 상대로 대파면 운동이 벌어졌던 대만은 파할 파(罷), 곰 출몰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은 곰 웅(熊)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