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소상공인 ‘최대 1억’ 저리 대출···만기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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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8: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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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 낸 최승일씨(54)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해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달 17일 광주에 426.4㎜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정비업체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 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최씨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함께 구조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신번호가 ‘02-800-7070’인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 직후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터였는데, 하루 만에 돌연 번복한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이었다.
이 장관이 ‘02-800-7070’ 번호의 전화를 받기 54분 전인 7월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 ‘VIP 격노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뭉갠 지난 2년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거짓에 덮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9일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가평군을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 마을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