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 ‘패키지 합의’ 호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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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8: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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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11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에 다시 가 있다. 정부는 22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및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고소하며 겁주기에 나섰지만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두 명과 해당 언론사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WSJ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교제했던 199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정적으로 표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극우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캔디스 오언스 등도 소셜미디어에 행정부의 엡스타인 문건 비공개 방침을 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명단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돼 있다.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마가)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최근 몇주 동안 행정부 전략에 급격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음모론의 산물이자 전파자다.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음모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분석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 낸 최승일씨(54)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해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달 17일 광주에 426.4㎜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정비업체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 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최씨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함께 구조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및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고소하며 겁주기에 나섰지만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두 명과 해당 언론사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WSJ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교제했던 199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정적으로 표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극우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캔디스 오언스 등도 소셜미디어에 행정부의 엡스타인 문건 비공개 방침을 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명단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돼 있다.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마가)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최근 몇주 동안 행정부 전략에 급격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음모론의 산물이자 전파자다.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음모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분석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 낸 최승일씨(54)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해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달 17일 광주에 426.4㎜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정비업체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 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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