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10월 한국에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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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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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당해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 중국에 간다면 2017년 수도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상하이 또는 다른 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고 SCMP는 전망했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지난 14일 외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애초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령관이 외환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외환 관련 혐의 적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을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로 서둘러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특검팀이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 2개 공항 개발운영 사업권 입찰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몬테네그로 교통부가 추진한 ‘몬테네그로 2개공항 개발운영 PPP(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의 입찰 결과, 1위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몬테네그로는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다. 이번 사업은 몬테네그로의 수도 공항인 포드고리차공항과 주요 관광지 공항인 티밧공항에 대해 30년간 운영권을 획득하는 대규모 국제 입찰 프로젝트이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7개사가 참여해 최종 전 세계 52개 공항을 운영하는 록셈부르크 CAAP사를 제쳤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80만명을 처리한 포드고리차공항과 130만명을 처리한 티밧공항에 총 972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S)와 함께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해 연말쯤 몬테네그로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 지분은 인천공항공사 50.1%, KIND 49.9%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몬테네그로 교통부와 여객터미널 확장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에서 유럽계 대형 공항 운영사를 제치고 공항 운영권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 계약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