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철회에 “겸허히 수용한다”…논문 표절 의혹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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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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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후보자 인선이 발표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논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7~2019년까지의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 다른 2개의 학술 논문보다 먼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이 지역 전략 광물인 일라이트의 매장량 조사에 나선다.
영동군은 일라이트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량 평가 및 광석 기준 정립을 위한 시추 탐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와 영동군이 총 9억원(도비 4억 9500만원, 군비 4억5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탐사 작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추는 전문업체 테라이지가 담당한다.
충북도와 영동군은 지난해 정립한 광석 기준을 토대로 3D 시각화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시추 최적지를 정했다.
시추는 8월까지 영동읍 주곡리·화신리·산익리, 양강면 죽촌리·가동리·남전리·지촌리 일대 총 24개 지점에서 진행한다. 시추 깊이는 3000m 규모다.
채취한 시료는 KS규격에 따른 품위 분석을 거쳐, 정량·정성적 자원량을 평가한다.
시추를 통해 채취된 시료는 오는 9월까지 정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매장량 평가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 탐사를 통해 정확한 일라이트 매장량을 평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라이트는 중금속 흡착, 항균, 원적외선 방사 등 다양한 효능을 가져 ‘신비의광물’로 불린다. 1937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처음 발견됐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