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피해”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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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8: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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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80.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2분기(92.3)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포인트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8)이 가장 크게 상승(17.8포인트 상승)했지만, 식음료품(88.1, 36.1포인트 하락), 자동차(76.2, 16.2포인트 하락), 1차금속(89.0, 10.5포인트 하락) 등은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부동산(75.6, 11.9포인트 상승), 운수(88.5, 10.5포인트 상승)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
“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변호인단과 검찰의 언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특검보의 자격과 임명 시점을 문제 삼고 파견검사의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부터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종료한 뒤 25일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사유였다.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내란 2인자’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사실상 군을 동원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두차례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가, 정작 지난 16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석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내내 큰 목소리로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 윽박지르다시피 말했다. 이들은 심문 전에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이게 기각되자 심문 때도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한성진 재판장이 수차례 “거듭 말하지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협조해달라”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제지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의 말을 끊었다.
돌아온 결과는 ‘4회 연속 간이 기각’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남은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2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난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잇따라 허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을 내걸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군검찰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수확’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다.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0일 도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기업 265개로부터 35조145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자유치도 39억달러(약 5조2800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 지원도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8조3000억원이던 국비 지원은 2023년 9조1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 올해 11조원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각종 미래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 등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의 성과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지천댐 건설에 대해선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차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경제산업수도를 표방한 메가시티 모델인 ‘베이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834만9000㎡(약 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짓겠다”며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 완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고,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며 “남은 1년간 현안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