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도 정도가 있지, 계엄 옹호는 선 넘어”···강준욱 비서관에 여당서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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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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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수사가 다음 스텝을 밟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 관련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세계 기상·해양·빙권 분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2025 IUGG 기상·해양·빙권 국제학술대회(BACO-25)’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1일 개막한다.
20일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로 연결된 지구’라는 주제로 45개국 1500여명의 국내외 기후과학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의 과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IUGG) 산하 공동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기조강연, 학술세션(총 68개), 기상·해양·빙권 산업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현장견학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앞서 20일 영화의전당에서 ‘지구환경영화제’가 열렸고 24일에는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어스 사이언스 데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대, 국립부경대, 극지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강연과 상담으로 학생들과 진로·학문에 관한 대화도 나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개막 기조 강연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맡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적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봉 같은 굿즈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공연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7월5~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에는 신개념 굿즈가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상징색을 반영한 분홍색 종이팩 생수다. 핑크를 포인트로 멋 낸 팬들은 오직 이날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늘어섰다.
핑크색 생수와 공연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한 중국인 팬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super good idea)”라고 엄지를 세웠다. ‘팬심’을 넘어 이 생수에 담긴 의미를 높이 산 것이다.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지난 6일 그 현장을 찾았다.
K팝 콘서트 최초의 커스텀 멸균팩 생수는 2024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공연 성과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YG엔터테인먼트와 재활용 가능한 멸균팩을 생산하는 테트라팩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연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을 금지했던 콜드플레이의 시도가 좋은 자극이 됐다.
이틀간 현장을 지킨 테트라팩 코리아 오은정 부사장은 “취지부터 패키징,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양사의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외부의 빛, 미생물 등의 영향을 차단하며 재생 가능한 종이팩에 담겼다. 뚜껑은 사탕수수 원료의 폴리머 소재를 사용했다. 생수팩 겉면에는 YG의 지속가능공연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도 심었다.
이 생수를 다 마셨다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콘서트 기간 멸균팩의 분리배출법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했다. 멸균팩 분리배출에 관한 퀴즈를 맞힌 관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블링크(팬덤 명)×테트라팩’ 멸균팩 재활용 수거함을 증정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고심해 문제를 풀고 100점을 맞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테트라팩 부스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기후행동협업, 국제이주기구(IOM), 유어그린스텝 등이 있는 ESG존에 자리했다. YG는 2023년부터 유어그린스텝 부스를 운영해 관객의 이동 거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본 팬들에게는 멸균팩 생수를 지급했다.
앞서 YG는 SNS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 말린 멸균팩 5개 이상을 가져오면 멸균팩 수거함을 증정한다고 공지했다. 팬들이 씻고 자르고 잘 말려서 가져온 팩이 속속 테트라팩 부스의 수거함을 채웠다. 대구에서 멸균팩 6개를 가져온 중학생 김가령양과 삼촌은 “좋은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챙겨왔다”고 말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이날 현장에서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며 테트라팩의 앰배서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당시 LED 손목 팔찌 회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림픽에 분리배출 종목이 생기면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환경운동가답게 그는 저탄소 방식으로 온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과도한 발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채식 옵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려줬다. 그는 “블랙핑크의 시도가 좋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콘셉트의 공연을 여는 시대가 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장 안팎에는 분리배출 가이드와 함께 21군데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배치됐다. 멸균팩은 테트라팩과 종합환경기업 에이치알엠(HRM) 협업을 통해 선별 수거됐다.
이후 재활용을 거쳐 종이는 백판지와 화장지 등으로, 알루미늄 복합소재는 물류용 팔레트나 옷걸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생수팩을 ‘굿즈’ 삼아 소중하게 집까지 모셔간 팬들이 많았던 덕분에 총 8만개 중 현장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이다. 유통기한마저 2027년 6월까지로 길다.
테트라팩의 오 부사장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멸균팩 생수가 콘서트 첫날 등장하자마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문의 연락이 왔다”면서 “K팝에 대한 파급력만큼이나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듯하다”며 뿌듯해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과거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는 된다”며 “이들을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우리 국민의 80%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강준욱 비서관과 같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한 2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다”며 “(이들을)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 비서관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다”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적었다. 해당 저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