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주거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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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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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며,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 휴대폰 등을 압수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팀이 법 위반 사실을 새로 인지해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않는다”며 “구속 중인 이모씨가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기에는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도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밭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체온은 37.3도였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