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하는 국민통합비서관? 여당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즉각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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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1: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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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의 방치된 부지를 정비해 산림형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덕산은 구민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족구장으로 쓰다 40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에는 불법 폐기물 등이 쌓여있던 상태였다. 구는 이를 철거하고, 무단 경작지도 함께 정비했다.
정비를 마친 공간에는 그늘막과 의자,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복자기와 배롱나무 등 교목 7종 50주, 노랑국수나무· 산수국 등 관목 17종 2120주, 백합·아이리스 등 화초류 18종 550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 정원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사유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신청해 약 9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체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비율로 진행됐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 더 많은 구민이 산림 속에서 쾌적한 쉼터와 아름다운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언급을 삼가며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극우 결집’ 호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 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