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권 ‘플라스틱 규제’ 국제사회 합의 끝내 불발…“추후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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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5: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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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철남 선생의 손자 진숴(金朔·58)씨는 15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프랑스 유학을 앞둔 큰아들 진주양(金九羊·19)군과 고교 입학을 앞둔 작은아들 진판스(金凡十·15)군이 그의 옆자리에 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창하는 ‘만세삼창’을 한다.
진씨는 기념식 후 중국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의 조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잘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이며 민주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역사와 연결점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씨에게 올해 기념식은 더 특별하다. 두 아들이 최근 해외 한국계 청소년 교류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주양군은 “세계 각지에서 온 한국계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스군은 “한글의 발전 과정을 배운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나도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도 경신 출신인 김철남(1895~1952) 선생은 1915년 경신학교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황해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광복 때까지 활동했으며 교통부 차장을 지냈다. 임시정부 내 김구, 김원봉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인사들과 신한민주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은 총 9명이 참석했다. 진씨 부자 외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김성숙·두쥔후이(杜君慧)의 손녀인 두닝위엔(杜宁远), <아리랑>으로 유명한 김산(본명 장지락)의 증손 가오위위안(高雨原)·현손 가오진서(高槿涻), 임시정부 요원이자 화가로 활동한 한낙연의 딸 한젠리(韩建立), 내몽골 지역에서 중국 국민당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이자해의 현손녀 리이이(李益薏)씨 등이다.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파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진씨는 “한국 독립운동에는 ‘가오융광(高永光)씨의 아버지’(김산)가 걸어온 길 등이 포함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류 진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닝위엔씨는 “한국이 오늘날 큰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한규 대사대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기업인·교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민들이 결성한 애국합창단이 안중근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