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국방부 전 장군인사팀장 소환···‘계엄준비 인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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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8: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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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전략적 공격무기 통제에 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기 하루 전인 이날 크렘린궁에서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미·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합의할 경우 양국 간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모두가 알다시피 적대행위를 멈추고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이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히 역동적이고 진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에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총 1214㎡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작구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중랑구 한마음교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옥상정원은 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보라매병원 옥상은 병원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 꽃과 나무를 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는 근무에 지친 지하철 기관사 등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랑구 한마음교회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정원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 일반인 개방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다. 조성사업 신청·문의는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공원녹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옥상정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785개 건물 옥상에 33만㎡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축구장 45개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대응에 탁월한 옥상녹화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곤충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옥상녹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등 정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는 폭염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천NCC 부도 위기로 드러난 국내 석유화학업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석유화학업체 간 설비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정유·석유화학사간 ‘수직 통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정유·석유화학 일체화’라 불리는 이 후속대책은 울산·여수·대산 석유단지에서 정유사와 연계되지 않은 석유화학기업과 정유사의 설비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정유사의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석유화학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추진 중인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양사 합작사인 현대케미칼로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를 HD현대오일뱅크가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를 세워 설비를 합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석유화학업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면 후속대책은 사업 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유·석유화학사 통합으로) 사업 재편을 하면 세제·금융·공정거래 지원 등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국제시장 상황을 볼 때 NCC 기업 등 석유화학사가 앞으로 단독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NCC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에틸렌 등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는 한때 조 단위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최근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으며, LG화학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처럼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 나프타 추출 단계를 생략하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중동·중국에서 증설되면서 국내 NCC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OTC설비가 더 많아지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이 수요선을 이탈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서유럽처럼 설비를 끄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겨우 시장가격을 유지 중인 국내 기업의 공급가격이 향후 시장가격 하락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간 설비 통합을) 기업들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와 석유화학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수직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일어나면 원가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