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회의 아로새김]돈은 억울, 알아서 기는 사람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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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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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다. 2100여년 전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렇게 통찰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 배 부자이면 헐뜯지만 백 배이면 그를 두려워한다. 천 배이면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만 배이면 그의 하인이 되고자 한다. 이는 세상사의 섭리다.
이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남들보다 돈을 열 배 더 갖고 있으면 남을 굳이 헐뜯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진 돈이 남들의 백 배이면 남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끔 하고, 천 배이면 남들에게 자기 일을 전가하며, 만 배이면 남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가진 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저 옛날 중국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닌 듯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옛날 사마천의 통찰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싶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거금을 쥔 자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가 제멋대로 굴어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큰돈을 가진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양식(良識)이나 양심, 그들이 준수하는 법이나 정의 등으로부터 자신은 초월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사뭇 불편해한다. 자신이 지닌 금력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굳이 절차를 밟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나 규정 등은 어디까지나 불편하고 불쾌한 것일 뿐이다.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은 가르쳐주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한층 낫게 빚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계몽과 달리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양식을 두텁게 가꾸어간다. 덕분에 공정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공공선의 진보를 추동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자신을 사회적 선함으로 이끄는 양식의 힘이 돈의 힘을, 그로 인한 오만을 제어한 것이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또 평생교육에서 양식의 힘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까닭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서에서는 ‘피의자’로 나오지만 현재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이 가려낸 진범, 남편이었다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3년 12월,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 대원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였던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 남편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과학수사관과 법의학자의 분석으로 남편의 의도적 살해였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심도에서 자리돔 낚는 방법은
■한국기행(EBS1 오후9시35분) = 경남 거제에는 섬 모양이 마음 심(心) 자를 닮아 ‘지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작은 섬이 있다. 겨울부터 봄이면 붉은 동백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숲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곳. 이경자·조동일씨 부부는 지심도의 매력에 빠져 이 섬에 자리를 잡았다. 부부는 대나무 장대 끝에 커다란 그물을 달아 생선을 낚는 지심도의 전통 어업 방식으로 제철 자리돔을 잡으며 여름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