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생명안전기본법 등 통해 국민 안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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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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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인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말(2억4450만원)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등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시장환율(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1000달러)이 영국(23만3000달러)보다 높고 프랑스(27만6000달러)와 비슷하다.
가계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1217조원(5.3%) 늘어난 2경410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년(294조원·1.3%)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635조원, 순금융자산은 582조원이 각각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통상 국부로 표현되는 국민순자산은 가계와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체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순금융자산(1620조원)이 1년 전보다 56.0% 늘어 전체 자산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의 대외투자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는 뜻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해외주식시장 호조가 겹쳐 이들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2경2485조원)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이 중 토지 시가총액(1경2139조원)은 전년 대비 249조원(2.1%) 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도 1년 전보다 287조원(4.2%)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6.3%), 인천(5.4%) 경기(4.6%)는 큰 폭으로 주택시가총액이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68.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커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은 9.4배로 1년 전보다 0.1배 줄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순자산보다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결백하고 깨끗하다”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소명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쯤 (권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있다”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이어 오늘 권성동·이철규 의원까지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집행됐다”며 “3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야당 말살”이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WSJ는 베선트 장관이 나에게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WSJ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프로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