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인사검증 7대 기준’은 XX 같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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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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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며 “그래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며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는데 이런 게(7대 배제 사유) 몇 개 있다.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불법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독일 사람 중) 히틀러를 임명한 힌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느냐. 힌덴부르크란 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치 평론을 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미 해당 영상은 제 채널에서 내렸으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직접 만든 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 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총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이 올린 영상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서 위험성이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