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음모론 전파자에서 주인공으로…거세지는 ‘엡스타인’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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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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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및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고소하며 겁주기에 나섰지만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두 명과 해당 언론사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WSJ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교제했던 199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정적으로 표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극우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캔디스 오언스 등도 소셜미디어에 행정부의 엡스타인 문건 비공개 방침을 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명단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돼 있다.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마가)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최근 몇주 동안 행정부 전략에 급격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음모론의 산물이자 전파자다.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음모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분석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단독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WSJ이나 다른 어떤 언론사도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대통령의 사적 업무공간을 취재하기 위한 특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WSJ의 허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그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13개 언론사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고 싶어 하며, 백악관은 가능한 한 많은 목소리를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5∼2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취재단에서 WSJ 백악관 출입 기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밀착 취재는 보통 백악관이 정한 소수의 ‘풀(pool)’ 취재진에 의해 진행된 뒤 다른 언론사에 공유된다. 해당 WSJ 출입 기자는 스코틀랜드 일정 마지막 이틀간 풀 취재진에 포함돼 있었지만,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허위, 명예훼손 행위’는 WSJ이 지난 17일 내보낸 단독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200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맞아 장난스럽고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이후 기자 2명과 발행사, 모기업, 모기업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WSJ의 최근 보도를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까지 벌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