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파 작전’ 실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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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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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충북 맹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 탐방로가 조성된다.
음성군은 맹동면 군자리 맹동저수지 일원에 ‘천년숨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맹동저수지 일원에 5.23㎞길이의 천년숨결 국가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 사업비는 61억9500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 투입된다.
탐방로는 1.76㎞길이의 수변데크와 둘레길(3.47㎞)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는 전망대,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판 및 해설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음성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생태 탐방로 취지에 맞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태탐방로 인근에 치유의 숲길(2km)·맹동저수지 둘레길(2.31km)을 함께 조성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종합 휴식 벨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맹동저수지는 1983년 준공됐다. 면적은 약 113.4만㎡로 저수량은 143만29000㎥에 달한다. 음성군은 맹동저수지 일대를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맹동저수지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방문객이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올 분기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4대금융지주의 누적 순익은 1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1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시장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 이달말 실적 발표에서는 1년 전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수도 있다.
회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KB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조6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 호실적을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우리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8784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47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지주 순이익도 1조1221억원으로 7%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수수료 수익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환율 하락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또는 연간 기준 수닝익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5조6152억원)과 신한금융(5조845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순이익이 11.7%, 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4조158억원) 1년 전보다 순이익이 6.6%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우리금융(3조1095억원)은 동양생명 등 인수로 인해 순이익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4대 금융 순이익 합계는 16조5268억원에서 17조8250억원으로 8% 넘게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