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에도 좀처럼 반등 못하는 경제···생산 2개월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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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6: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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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와 제조업 부진 등의 여파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 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3%)이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줄고 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3개월 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 부진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1차 추경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과장앙은 “공공행정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 분야에서 시차를 두고 1차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예산 집행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기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현지시간)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오는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오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은 이날 친나왓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출두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조사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3시간 넘게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29일 밤 윤 전 대통령 측에 하루를 늦춰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후 조치 문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서 하차했다. 특검의 공개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그는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특검으로 파견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경찰을 앞세운 조은석 특검의 ‘한 방’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을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2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당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다.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유로 받아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은 공개소환 원칙도 결국 관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에 출석할 때 기준을 확립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당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조치 문건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 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쯤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들에 비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들은 얘기다. 검사 때 한 기수 후배인 봉욱 검사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봉 검사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또각거리더라고 했다. 귀국해서 보니 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었는데, 내용이 완벽했다고 한다. 봉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전직 대법관은 “검찰로 간 동기 중에선 봉욱이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기획통 모범생인 봉 변호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과 봉욱 대검 차장이 경합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낙점한 건 윤석열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총장에 오른 뒤 검찰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봉욱을 총장 시켜야 했는데…’라는 회한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사+대형로펌’ 출신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 출신에게 검찰 수술 집도를 맡기는 ‘이이제이 인사’인 셈이다. ‘심우정 대검’의 이진수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한 것도 비슷하다. 검찰 생리에 어두운 학자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일 테다. 봉 수석의 효용은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윤석열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에서 당장 드러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이제이 인사’는 반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가 축인 검찰개혁은 중수청 등 신설, 검찰·경찰의 역할 조정까지 뻗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그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5선 중진 실세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행안부가 개혁을 주도하고 봉 수석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봉 수석은 윤석열과 같은 우두머리 기질이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하는 비서 신분이다. 비서는 쓰기 나름이다. 집권세력의 의지·방향·로드맵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검찰개혁은 물론 이재명표 ‘검찰개혁 용인술’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