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량 타보니…정지 상태서 ‘풀 액셀’ 밟자 경고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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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6: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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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접하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피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왔다. 논으로 돌진하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처음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하씨는 다시 깜짝 놀랐다. 자신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탓에 착각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에 불과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경고음만 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에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 연구진이 녹나무 유래 물질을 활용해 태양전지의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팀은 녹나무에서 추출한 캠퍼(camphor) 유도체를 첨가해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합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수많은 결정 입자로 구성된다. 결정 크기가 크고 배열이 고르게 정렬돼 있을수록 전자 흐름이 원활해지고 구조가 단단해져 전지의 효율과 수명이 향상된다. 이런 고품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첨가제를 쓰는데 첨가제가 제조 후에도 남아 있으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녹나무 추출물인 캠퍼에 산화 작용기가 추가된 물질인 ‘캠퍼퀴논’을 박막 첨가제로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 캠퍼퀴논은 캠퍼에 산화 작용기가 추가된 물질이다.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성이 있고 캠퍼와 달리 단계적으로 승화된다. 1차 열처리 과정에서 결정 씨앗이 균일하게 만들어지도록 돕고 일부 승화된다. 나머지는 결정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박막 내에 머무르다가 2차 열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승화된다.
이 결정 박막을 사용한 태양전지는 25.2%의 광전변환효율을 기록했다. 첨가제를 쓰지 않은 대조군(23%)보다 약 9.6%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작동 환경을 모사한 최대전력점추적(MPPT) 조건에서는 1000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0% 이상을 유지해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향상된 수명 성능을 보였다. 최대전력점추적은 태양전지가 인공태양 아래에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한 평가 기준이다.
양창덕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를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물질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고도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지난 21일자로 게재됐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온수 솔루션 기업 OSO사를 인수한다.
LG전자는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수천억원대”라고 전했다.
OSO는 1932년 설립된 노르웨이 기업이다. 히트펌프나 보일러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전기 온수기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260여명, 매출액은 9억4200크로네(약 1268억원)이다.
이번 인수는 LG전자가 유럽 HVAC 시장에서 주력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과 OSO 온수 솔루션 간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확장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유럽에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식 보일러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반면 히트펌프의 경우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워터스토리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LG전자는 향후 냉난방과 온수 솔루션을 통합 패키지로 구성해 고객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사 히트펌프 난방시스템과 외부 업체의 워터스토리지 제품을 묶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온수까지 자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유럽 HVAC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글로벌 HVAC 사업 전반에 온수 솔루션을 포함시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 전자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성장 중인 HVAC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도 향후 추가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은 “양사의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더욱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