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송미령 유임 철회가 ‘내란청산’의 시작”···‘농업4법’ 재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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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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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송 장관에 대한 유임 철회와 내란농정 청산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유임 즉각 철회하라”, “내란농정 즉각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은) 협치도 실용도 아닌 내란세력과의 타협이자,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당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태령이 만든 정부, 광장이 만든 정부답게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송 장관이 윤 정부의 농업 파괴 정책을 주도했다고 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은 “(송 장관은)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저관세·무관세로 외국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주도하며, 급기야 쌀 과잉 생산을 운운하며 강제감축을 추진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재해예산을 통째로 날리고, 식량생산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려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업4법’ 추진을 요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선제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 표를 던졌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제 수급에 대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선제 수급이 결국 쌀 재배량 감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집회에 참가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선제 수급을 하면 식량 안보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선제 수급은 결국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제 수급으로 쌀 재배 면적이 줄면 식량 자급률에 비상이 걸린다. 현재 94%인 식량 자급률을 1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농업 후퇴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농업4법을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재추진하라”고 외쳤다.
영화 <소방관>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1인 119원 기부 챌린지’로 모금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소방청에 전달했다.
소방청은 지난 27일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과 주연 배우 주원, 영화 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청에서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기금’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4억5000만원으로, 영화 유료 관람객 ‘1인당 119원 기부 챌린지’를 통해 조성됐다.
소방청은 이번 기부금이 국민 385만여명의 참여와 응원이 담긴 기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기금’으로 조성돼 소방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의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은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진압 중 건물 붕괴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영화 <소방관>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조명한 작품이었다”며 “무엇보다 영화에 공감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태광산업의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6월27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광산업이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후 처분 상대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6월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앞서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GA(법인모집대리점)·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