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쏟아진 경남, 하루에만 5명 사망···주택 고립·연락 두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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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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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19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에만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 총 3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택을 덮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6분쯤에는 산청읍 내리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40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됐다.
낮 12시35분쯤에는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며 마을 주택 2채를 덮쳤다 20대 C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비슷한 시간 산청군 단성면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60대 D씨가 심정지로 인근 병원로 이송됐고 1명이 실종됐다.
오후 4시20분쯤 밀양시 청도면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산청읍 외고리 한 주택에 고립된 주민 2명 등 구조가 필요한 주민 6명이 통신장애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당국이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16명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극한 호우’를 기록했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이다.
산청군은 이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당분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서를 발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 등에게 수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 동안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법원이 김 사령관 신변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보다는 추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은폐 경위와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전 대통령)’로 연결된 지시 구조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이뤄졌을 것을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 신호등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월까지 26억원을 들여 경보등 3곳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59곳을 추가 설치하고, 적색잔여시간표시기 83건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란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돼 신호 인지도를 높여 무단횡단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적색잔여시간표시기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변경 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게 해 보행자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34개의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군·구,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