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산 ‘옹벽붕괴’ 사조위 조속히 설치···원인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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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2:1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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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붕괴 가능성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강희업 2차관이 전날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도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옹벽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중부지방 폭우로 침수된 세종시 경부 일반선 전동역 현장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선제적인 열차 운행과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 중지와 지연, 우회 노선 안내를 실시간으로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경부선 일반선과 호남선등 7개 노선의 일반열차 101개가 전 구간 또는 부분 구간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경부선 전의~전동역 구간은 인근 하천인 조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상황으로, 배수를 마치는 대로 침수 시설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행 중지된 일반선 고객들이 KTX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조치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중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후 5시30분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중간에 중단됐다”며 “피의자에게 내일(22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소환통지서를 직접 교부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이 전 대표는 22일 오전 특검팀에 연락해 오는 29일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 2개 공항 개발운영 사업권 입찰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몬테네그로 교통부가 추진한 ‘몬테네그로 2개공항 개발운영 PPP(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의 입찰 결과, 1위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몬테네그로는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다. 이번 사업은 몬테네그로의 수도 공항인 포드고리차공항과 주요 관광지 공항인 티밧공항에 대해 30년간 운영권을 획득하는 대규모 국제 입찰 프로젝트이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7개사가 참여해 최종 전 세계 52개 공항을 운영하는 록셈부르크 CAAP사를 제쳤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80만명을 처리한 포드고리차공항과 130만명을 처리한 티밧공항에 총 972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S)와 함께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해 연말쯤 몬테네그로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 지분은 인천공항공사 50.1%, KIND 49.9%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몬테네그로 교통부와 여객터미널 확장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에서 유럽계 대형 공항 운영사를 제치고 공항 운영권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 계약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