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삼부, 명태균·건진…‘김건희의 16가지 그림자’ 밝혀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2:27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주가조작·민간인 개입 등이미 조사 진행된 의혹부터
관저 이전·코바나 관련은추가 소환 때 다룰 가능성
출석 때 포토라인 설 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지만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서울고검으로부터 확보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일부를 구속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특검 수사 대상 목록에 오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은 제외됐다. 이 사건들은 관련 수사가 진척됐을 때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에 출석하려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특검보는 두 사람의 출석 방식에 대해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은 간식에 든 공업용 색소(물감)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장이 질 좋아 보이는 간식 사진이 나오도록 조리사에게 물감을 사용해 간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1일 게재한 간쑤성 성정부 조사단의 마이지구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아 납 중독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조리사 허모씨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온라인에서 노란색(1200g), 빨간색(1000g), 녹색(900g) 물감을 구매했다. 물감에는 ‘식용불가’ 표시가 명확했지만 허씨는 이를 밀가루에 섞어 만든 옥수수롤빵과 삼색대추빵을 만들었다. 물감이 든 빵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평균 6차례씩 원생과 교직원 간식으로 제공했다. 옥수수빵과 대추빵에는 각각 kg당 각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원장 주모씨가 투자자 리모씨 등의 동의를 얻어 급식에 물감을 넣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치원 측이 과거에 사용하던 식용색소가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에 아름다운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을 넣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물감이 들어간 간식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치원 홍보 사진으로 배포됐다.
조사단은 아울러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이 원아들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지난 6월까지 7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넙는 납 농도가 검출됐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허스페이신 유치원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도 조사했다. 유치원 인근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모두 관련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납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이 톈수이시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시안, 상하이 등 다른 도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병원 측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06년 톈수이시에서 토양 오염 사건으로 인한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해 이번에도 인근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결과 허스페이신유치원 원아와 교직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납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원장 주씨와, 이 유치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투자자 리씨, 조리사 4명 등 유치원 관계자 6명을 유독·유해식품생산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자들도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학부모들은 시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온라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납 중독 사태의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체계를 거론했다. 2010년대 맞벌이가 늘면서 유치원 입학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규제를 대폭 풀어 영리형 민간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만~2만위안(약190만~380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유치원과 고소득층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국제유치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기업뿐 아니라 조명시설 업체 등 인테리어 기업도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장을 노린 인수합병 시장도 생겨났다. 문제가 된 유치원도 프랜차이즈 유치원으로 연간 수업료는 1만 위안, 보육료는 3500위안, 월 식비는 360위안이다. 투자자 리씨는 총 4곳의 유치원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규제를 강화해 영리 유치원의 상장 등을 금지했다. 이후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리 유치원 줄페업과 도산이 문제가 됐다. 영리 유치원들은 초기 부동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원비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중국 신문 신경보 탐사기자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2016년 1600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2024년 800만대로 떨어졌고, 2020~2023년 사이 2만9000개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다”며 “납 중독 사건의 배경에는 유치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사생결단식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쇄신파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왼쪽)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가 지난 대선 후보로 당대표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을 겨냥해선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20~2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