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고가’ 단말기·요금제 ‘무한경쟁’…‘호갱 방지’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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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0: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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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스몰백’이라 불리는 작은 핸드백 바람이 거세다. 과거에는 노트북, 서류, 각종 개인용품을 담는 빅백이나 토트백이 주류였지만, 최근 작고 가벼운 미니백이 런웨이부터 스트리트까지 패션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일제히 스몰백을 신상품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프랑스 브랜드 알라이아의 ‘르 테켈’ 백이 대표적이다. 닥스훈트 강아지의 길쭉한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가방은 독특한 형태 덕분에 패셔니스타들의 ‘잇백’으로 떠올랐다. 이어 프라다, 미우미우, 코치, 카이트 등은 가로로 길게 늘어진 미니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복고풍 디자인 역시 스몰백 추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볼링백(Bowling Bag)과 벨티드백(Belted Bag)은 세련된 색상과 고급 소재를 입으며 ‘주말룩’부터 ‘출근룩’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짧은 끈으로 어깨에 딱 붙게 드는 반달형 가방, 미니 호보백 역시 Y2K 회귀 유행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재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여름 시즌을 맞아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라피아(야자수 잎 섬유), 크로셰(코바늘 니트), 메시(망사) 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소재는 손뜨개 느낌과 자연친화적 질감으로 리조트룩과 도심룩을 아우른다.
이에 따라 보테가 베네타, 더 로우, 로에베 등 명품 브랜드들은 자연 소재와 공예 방식을 접목한 친환경 가방을 잇달아 선보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런 유행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25SS 가방 트렌드·신상품 제안 보고서’를 통해 “닥스훈트처럼 길쭉한 ‘닥스훈트 백’,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모양을 뜻하는 ‘이스트-웨스트 백’, 바게트빵을 닮은 ‘바게트 백’ 등이 올해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몰백을 2개 이상 겹쳐 메거나 체인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처럼 연출하는 등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살린 다양한 착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 이재영씨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어도 충분히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작고 가벼운 가방이야말로 미니멀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액세서리”라고 말했다.
스몰백 열풍의 배경에는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이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카드지갑, 립스틱 정도만 챙기는 간결한 외출이 일상이 되면서 더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덜 소유하고, 더 가볍게’라는 가치 소비 흐름이 맞물리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고급 소재로 완성된 스몰백의 매력이 한층 주목받게 됐다.
작지만 다양한 형태와 착용법을 품은 스몰백은 이제 스타일 실험의 중심에 있다. 조수아 패션 디자이너는 “달라진 생활 방식을 반영한 스몰백은 소재와 정교한 장식 요소가 강화되어 패션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경기 북부지방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잠수교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