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윤석열 변호인에 “25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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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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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3.9%였다고 20일 밝혔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개인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고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이 일하는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 적시된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해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한파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의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작업 환경, 노동자 당사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연구원장에 최고 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