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논쟁’ 여지도 없이···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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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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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원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국정원 직원들이 참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원훈이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 정부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이날 교체된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