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단도 힘들다며 ‘재판·소환’ 다 거부하더니···윤, 구속적부심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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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6: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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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모는 직장인 A씨는 퇴근할 때마다 곤혹스럽다. 사는 곳이 구축 아파트여서 주차장이 좁기 때문이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아랫배에 잔뜩 힘을 줘도 운전석 문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다.
조수석 창문을 옆 차에 바짝 붙여 하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때면 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도대체 차 문을 어떻게 열라는 거야” 하며 구시렁대는 옆 차 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아예 조수석으로 이동해 내릴까 생각해보지만 이번엔 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콘솔 박스가 발목을 잡는다.
현대트랜시스가 A씨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기술 ‘콘솔 레일’을 개발했다. 지난 2월 현대차가 출시한 7인승 3열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에 처음 적용됐다.
콘솔 박스가 레일을 타고 1열과 2열을 오간다. 운전석에 앉아 손잡이를 당긴 다음 콘솔 박스를 밀면 2열까지 이동한다. 널찍한 공간이 나와 가방 등을 보관하기 좋고, 정차 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뒷좌석 승객들도 컵 홀더나 수납, 스마트폰 충전, 냉난방 제어 등 콘솔 박스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콘솔은 자동차 시트·변속기 제조 전문 기업인 현대트랜시스가 콘솔 분야에 처음 도전해 내놓은 연구 성과물이다. 대부분 차량의 콘솔은 고정형 구조로 돼 있어 대개 1열 탑승자의 수납과 팔걸이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신기술이 처음 적용된 아이오닉9의 ‘무빙 콘솔’은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소음도 거의 없다. 동작 범위는 총 190㎜에 이른다. 콘솔 레일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현대트랜시스는 강조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아이오닉9의 2열 시트는 180도 회전해 3열 승객과 마주 볼 수 있고, 타격식과 진동식 마사지를 결합한 ‘다이내믹 보디케어’ 기능을 활용하면 장거리를 달릴 때도 피로가 줄어든다.
주행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석 시트 등받이와 쿠션의 공기주머니가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도 넣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아이오닉9의 시트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갈색 등을 가진 물고기 가족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건너편 갈대숲으로 들어간다// 아직 노을은 멀었어?/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 시간도/ 강바닥에 침전되고 있잖아/ 그래서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있잖아//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뱀 대신 안장 높은 자전거가 달려가고/ 가을 하늘을 헬리콥터 소리가/ 고요 대신 가득 채우고 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누군가/ 물의 길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 <뒤로 걷는 길>, 창비
강경석 문학평론가는 “황규관의 시에는 언제나 강이 흐른다. (강을 소재로 하지 않는 시에도) 심층에서는 어떤 쉼 없는 유속과 유량이 감지된다. 강은 황규관 시의 어떤 본질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번 시집에서도 ‘흐르지 않는 강’ ‘마지막 강’ 등 두 편의 시가 실렸다. 흐르지 않는 강의 하늘에는 “헬리콥터 소리”가 가득하다. 인간의 건설 활동이 물길을 막은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길이 막힐 때 인간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시인은 1993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패배는 나의 힘>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정오가 온다>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호랑나비> 등을 냈다. 백석문학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