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서울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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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4: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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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담한 카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수면 위로 부상, 현실 정책의 궤도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막대한 재원의 투입,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연 10개의 서울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이들과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 깜짝 등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연간 약 3조원씩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외형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육성한다는 건설적 형태지만, 핵심 지향은 서열 파괴, 그리고 이후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책을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학벌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지옥, 승자독식 문제가 서울대, SKY로 대변되는 대학 병목에 원인이 있다고 짚는다. 때문에 전국에 서울대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대학을 만듦으로써 서울대라는 상징자본을 흔하게 만드는 양적 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위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서울대, SKY로 향하는 병목이 해소되고 전국의 국립서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이 더 이상 학벌이 아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여태껏 봐왔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로는 병목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승리를 거뒀고, 임기 초반 국정지지율은 7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64.6%로,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기가 3년이나 남은 22대 의회 구성 역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 정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관측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N수생 수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질 경우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진학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 대학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응답자의 47%는 ‘지역거점국공립대학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2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응답자의 41.1%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는데, 종로학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졸업 후 지연 내 거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반고를 다니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지금은 지방 국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울대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서울 경쟁도 낮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정책이 진행돼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방에 아무리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오는 건 직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생기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해도 정작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어디든 정착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착까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단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연간 3조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년 지출돼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협의회는 지난 5월 정책 제안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 이내에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면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 지원과 공영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 만들어질 ‘서울대학교들’이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일부를 이어받아 대학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착했을 때 현재 10% 안팎 수준인 이른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정원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은 11.2%, 지역거점국립대학은 7.7%인데 사전 통합작업을 통해 이 둘을 합치면 18.9%로 늘어나고, 소위 인서울 엘리트 대학의 입학정원 9.7%까지 포함하면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교수는 “(학벌·서열을 추구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그런 것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기 몇 년간 병목현상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교육 시민단체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서열 타파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흔히 서울대를 문제 삼았으며, 초기에 서울대 없애기를 얘기했다”며 “상향 평준화의 뉘앙스로 서울대 여럿 만들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거점대학들의 (유)인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서울이라는 인프라에 필적하는 매력을 지방소재 대학이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대학 자체의 탓이라 볼 수 없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갖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유능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 도입 때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지금 누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10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목표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욕망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잘한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증상만 이야기하고 처방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해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교육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사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금세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입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