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투입’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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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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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해상 온도 오르며더 강해진 북태평양고기압열대 수증기 다량 유입시켜
‘극한 호우’ 갈수록 잦아져“이상기후, 이제는 뉴노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 곳곳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1일 누적 강우량은 413.4㎜로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라고 설명했다.
서산을 포함해 1일 누적 기준 200년 빈도 강우량 기록을 새로 쓴 지역은 광주광역시(426.4㎜)와 세종시(324.5㎜), 충남 당진시(310.0㎜), 천안시(301.1㎜), 아산시(292.5㎜), 예산군(288.0㎜), 홍성군(237.0㎜), 전남 함평군(340.5㎜), 무안군(311.0㎜) 등이다. 빈도 강우량은 기존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산정하여 얻는 통계적 개념의 강우량이다. 예를 들어 200년 빈도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뜻한다.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도 짧은 시간 감당하기 힘든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산청에는 1시간 기준 101.0㎜가 내렸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수준의 비다. 19일에는 50년 빈도 강우량(1시간 기준·98.5㎜)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산청에 쏟아진 비는 총 793.5㎜에 달한다.
이번 극한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졌다고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 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졌다”고 했다.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는 추세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6~8월 시간당 80㎜ 이상 강수 빈도’ 분석에서도 극한 호우 패턴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7월과 8월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폭우와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이루는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사만이 이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지명 철회 조치를 받거나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격적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작은 차이나 그런 흠결은 안고 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현재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당 지도부를 보는 보좌관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며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0일)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