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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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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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문득 <김지은입니다>를 펼쳤다. “고통스러웠던 일은 노동자로서 내가 할 이유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종속성이 강한 수행비서의 특성에 더해, 평판이 중요한 정치권의 특성이나 압도적인 권력관계 등이 김지은씨가 겪은 갑질과 성폭력의 원인이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강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두둔하지만, 실은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이슈화됐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의 교훈이다. 강 후보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조직 관리자이자 리더로서 책임감과 능력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사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의 기준을 고심했는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명분과 인정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정도로 부하 직원과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한 것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부정, 피해자 비난, 논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조직 보위의 진영 논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막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다. 부정 논리의 이면에는 ‘우리 편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박이 깔려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억울함을 교훈으로 삼아 과거보다 더 강화된 듯하다.
억울함은 잘못된 믿음과 강박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대신, 모든 비판을 ‘외부의 적’이 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마다치 않는 부도덕한 ‘적’을 이기기 위해 ‘우리’도 치사하고 더러워질 것을 종용한다. 그 결과 진영 ‘내부’의 비판마저도 ‘외부’의 공격으로 여기고, ‘적’에게 향하는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우리 내부’에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진영 내부와 외부의 비판 모두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다. 부당한 공격에 입은 상처가 피해자 비난과 2차 가해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적’을 상정하는 사고는 여의도 안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의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그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여의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은 진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보통의 상식으로 강 후보자를 평가한다. 의원실이라는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큰 행정부처의 장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 장관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
갑질을 부정하는 말들은 특히 ‘저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한다’며 사안의 도덕적 의미를 축소한다. 그 논리는 ‘갑질은 나쁘다’는 당연한 상식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누구나 저 정도 잘못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정도의 갑질은 해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률 자체를 흐릿하게 만든다. 여의도 논리에 갇힌 정치가 여의도 바깥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적’의 탓으로 돌리며 도덕적 상식 기준을 낮추면, 그 후과는 더 극단적인 얼굴을 한 상대 진영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반대 방향, 즉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권력형 성폭력이 공론화되던 시기에도 여의도 내 갑질이나 성폭력은 그리 공론화되지 못했다. 근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참에 정부가 앞장서 정치권 내 갑질과 성폭력을 발본색원하는 건 어떨까. 그것이 곧 생겨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눅눅한 여름, 경쾌한 개방감에 자연스러운 멋까지
줄무늬보다 더 클래식한 패턴이 또 있을까? 일곱 살 때 엄마에게 받은 첫 책 선물은 스페인어로 된 피카소(사진)의 사진 작품집이었다.
스스로 매우 조숙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뜻도 모르면서 한 장 한 장을 외우듯 들여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내용을 이해했다기보다는 낯선 외국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작열하는 스페인의 여름, 피카소는 윗옷을 벗고 있거나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 스페인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가늠하지 못했다.
프랑스 선원복에서 유래‘브르타뉴 스트라이프’샤넬·피카소·바르도 등유명인이 즐겨 입어 인기
무심하게 매치하기 쉽고중장년층에도 잘 어울려여름철 아이템으로 제격
피카소는 천재적인 예술 세계뿐 아니라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니트 등 당시 그가 즐겨 입던 옷차림 덕분에 패션 아이콘으로도 회자된다. 세련된 감각을 지닌 중년 이미지 역시 그의 면모 중 하나다. 이 사실은 훗날 패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성들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옷을 쉽게 입지 않는 것 같다. 단순하면서도 이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패턴은 드물기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데 말이다.
스트라이프는 여성복이나 캐주얼한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여름철 브르타뉴에서는 나이 지긋한 남성과 여성들이 정원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피렌체의 피티 워모(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에서도 멋쟁이 남성들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무심하게 매치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브르타뉴 스트라이프’라고도 불린다. 한때 소박한 선원복이었던 브르타뉴 스트라이프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한 패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1858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프랑스 해군의 공식 제복으로 처음 도입된 브르타뉴 셔츠는 총 21개 줄무늬가 특징이었다. 이는 나폴레옹의 21차례 승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바다에 빠진 선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었다.
실제 프랑스 해군의 스트라이프 셔츠 마리니에르(Mariniere)는 울 니트 소재로 만들어지며, 폭 10㎜의 네이비 줄무늬가 20㎜ 간격으로 총 20개 있어야 한다(소매에는 14개).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소매 선은 몸통과 정밀하게 맞물려 패턴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1950~1960년대에 이르자, 이 소박한 선원복은 편안한 프랑스식 세련미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코 샤넬, 파블로 피카소, 브리지트 바르도, 장 세버그 등 수많은 인물이 이 스트라이프 패턴을 즐겨 입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칼 라거펠트, 장 폴 고티에, 이브 생로랑, 소니아 리키엘 같은 디자이너들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 선보인 덕분에 스트라이프는 이후 줄곧 매 시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요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는 연일 폭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남아시아의 열대 더위에 견줄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날씨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매일 옷장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다. 단색 셔츠나 티셔츠만 입기엔 지겹고, 화려한 패턴을 입자니 휴가지도 아닌 도심에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이거나 유행이 지난 패션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턴이 있는 옷은 스타일링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패션 고수들이 아니면 소화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센스 있게 고를 만한 패턴으로 스트라이프만 한 것이 없다. 과하지도 밋밋하지도 않으며, 경쾌한 인상을 주니 말이다.
게다가 스트라이프는 간격의 미묘한 차이에서 색다름을 만들어낸다. 간격이 넓으면 좀 더 캐주얼하고, 좁으면 섬세한 느낌을 준다. 컬러도 클래식한 네이비부터 블랙, 핑크, 레드, 옐로 등 다양한 색상이 있다.
소재에 따라 느낌도 전혀 달라진다. 면 티셔츠의 질감이 너무 캐주얼하게 느껴진다면 니트 소재를 선택하면 된다. 라운드넥이 격식 없어 보인다면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를 선택해도 좋다. 폴로 스타일 셔츠는 여성복부터 남성복까지, 하이패션부터 스트리트패션까지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스트라이프를 입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옷차림에 스트라이프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은 많다. 자기 스타일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스스로 옷을 꽤 잘 매치해서 입는 사람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로 연출하거나, 색상도 올리브부터 핑크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믹스 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의뿐만 아니라 가방, 스카프까지 활용하면 스트라이프가 더 이상 흔한 스타일이 아닌, 나만의 개성이 담긴 독창적인 패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보수적이고 클래식함을 선호한다면, 이번 시즌에는 단연 좁은 간격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추천한다. 매 시즌 스트라이프 간격에는 은근한 유행이 있는데 요즘은 클래식한 마리니에르 간격이 다시 유행처럼 여겨진다. 색상은 흰 바탕에 네이비나 블랙 조합이라면 어떤 장소에서든 잘 어울린다.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추구하고 싶다면, 면베이스 니트에 실크가 혼방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6게이지(1인치에 16코가 들어간 얇은 짜임) 니트는 세련되고 도회적인 인상을 준다. 좀 더 사치를 누리고 싶다면, 100% 실크 소재도 고급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실크 소재는 땀이 닿으면 그대로 얼룩이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재와 디자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스트라이프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 줄무늬 자체가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입는 것이 포인트다. 조합이 자연스러울수록 더 멋져 보이며, 특히 하의 색상은 스트라이프와 같은 톤일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다.
키가 커보이고 싶다면, 상의에 비중 있게 쓰인 색상과 하의 색상을 맞춰 입는 것이 좋다. 차분하고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스트라이프에서 비중이 적은 색상에 하의를 맞추면, 보다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여름의 뜨겁고 눅눅한 날씨를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옷차림도 드물 것이다. 도심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잘만 고르면 여름철마다 입을 수 있는 든든한 아이템이 될 것이다.
광주에 300㎜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시간당 5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광주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300.6㎜, 동구 조선대 294㎜,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292.5㎜, 남구 289.0㎜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광주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은 오후 들어 하천 교각 바로 밑까지 물이 차면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오후 3시46분 광주천 상류지역인 동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후 4시에는 서구 양동복개상가 태평교 인근에 대피령이 발령됐다.
서구 서창천도 홍수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 북구는 이날 오후 4시53분 도심 하천 범람 우려 지역에 있는 신안동과 임동, 건국동과 석곡동, 장등동의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영산강 광주 구간 극락교와 풍영정천2교, 유촌교, 용산교에 홍수경보를 장록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43건의 폭우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도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차량이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다. 남구 진월동과 광산구 도천동 침수된 차량에서 주민 3명이 구조됐다. 광산구의 한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매장 1층에 물이 차면서 손님 등 77명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에 있는 지하차도 4곳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와 서광주 IC 구간에 침수되자 양방향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당국은 하천 출입로 336곳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도 출입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공무원 3분의1일 비상근무하는 비상 3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