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큰 장애물 없어…국군 주도·미군 지원 ‘병렬형’ 재논의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2:11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WSJ는 베선트 장관이 나에게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WSJ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프로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이고 피부색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원화 약세 여파로 7월 들어 40원 가까이 오른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내린 1388.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934억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랐던 환율은 이날 숨고르기를 했지만 지난달 30일(1350.0원)에 비해 4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 가치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달러인덱스는 1.6% 상승하며 올 들어 첫 월간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물가, 고용 등 양호한 미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관세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스며든 긴장감이 달러 강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최소한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환율이 고공 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에 부담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돼 환율은 당분간 1360~1410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처음으로 종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을 협상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들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인질 석방을 다뤘지만 이번 협상은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의제에 “엄청난 잠재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그간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에 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하길 망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조만간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는 이번 협상이 실제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질 문제 특사인 애덤 볼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니 협상을 받아들여라”라고 압박하면서도 “(하마스의 휴전안 동의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고 사격을 했지만 보도된 사상자는 기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상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