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영화관 “87년 체제 마감” 국정과제 1호는 ‘개헌’···정치 분야에 검찰청 폐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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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4: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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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영화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충남 태안군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치유식단 46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계절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개발하고 치유식단의 영양성분 및 건강 기능성 분석, 조리법 및 플레이팅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이 선보일 음식은 톳마늘 리조토와 바지락 방풍죽, 바지락해초 스파게티, 육쪽마늘 바다장어 솥밥, 갑오징어 감바스, 조개버거, 트러플 문어포케 등이다. 감태소고기 찹스테이크와 마른새우 우동볶음, 주꾸미 커틀릿, 해초 고구마 필라프, 우럭 생강 조림, 해산물 세비체 등 메뉴도 있다.
최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진행된 치유식단 품평회에서는 태안지역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향후 추가 품평회를 열어 개선점을 모색하고 식단의 표준화를 위한 조리법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등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방향성과 부합한 음식 콘셉트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역 특산물의 장점과 안전성을 분석해 더욱 다채로운 활용법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식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개관할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센터는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8478㎡ 규모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