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민생 긴급 수혈” “대통령 취임 선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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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8: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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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긴급 수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예결위는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당선 사례금이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오는 3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조8000억원 국채 발행을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로 잡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며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3급 승진 △김정연 △박경미 △김나래 ◇전보 △심의실장 임종우 △지역총괄실장 최영훈 △감사관 여운규 △인사팀장 김정민 △교육팀장 박은영 △경남사무소장 최명진
■연합뉴스TV △미래전략실장 박창욱 △보도국장 노효동 △콘텐츠책무실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성장현 △미래전략부실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박현 △취재부국장 김종수 △편성부국장 남현호 △마케팅부본부장 김석환 △국제부장(전국부장 겸임) 윤석이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콘텐츠제작부장 김영수 △뉴스제작지원부장 정영민 △뉴스진행부 뉴스PD팀장 김유동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장 박승걸
■HD한국조선해양 ◇전무 승진 △성기종
■HD현대중공업 ◇전무 승진 △허병동 김상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불법 이민 대응·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에 따른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 감축, 국가부채 증가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 ‘보트 어 라마(vote-a-rama)’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거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뒤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페이지 분량의 해당 법안에는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억달러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 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이 220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