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19.24%인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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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3: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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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 총 93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돼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 접수가 전날(17일) 마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 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국민참여단 구성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남녀 각 1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는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통풍은 다양한 오해 때문에 치료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도 높은 질환이다. 통증만 잡으면 괜찮다거나, 식단 조절만으로도 회복된다는 등의 인식은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풍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추려서 짚어봤다.
먼저 요산 수치만 높으면 통풍이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산이 덩어리(결정)가 되어 관절 등의 부위에 붙어 쌓이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염증 때문에 요산 결정이 주로 침착되는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심한 통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통풍으로 진단한다.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9㎎/dℓ 이상이면 향후 통풍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통증이 통풍의 대표적 증상이라 해서 통증만 잦아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오해다. 급성 통풍 발작의 통증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요산 결정은 계속해서 염증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발작이 반복되면 관절의 변형과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세희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장기적으로 억제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통풍 증상이 관절에만 생긴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관절 외에도 힘줄, 혈관 내벽, 신장, 피부 등 다양한 조직에 요산 결정이 쌓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이 방치하면 특히 신장에 축적돼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한다.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하는 퓨린 성분이 맥주에 많다는 이유로 맥주 외의 다른 술은 마셔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맥주가 통풍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긴 하나 맥주 외에도 모든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억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과일주스나 청량음료 등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김 교수는 “통풍 환자라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으로, 금주와 함께 달콤한 음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사 조절만으로 약 복용 없이 통풍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오해다. 퓨린 함유량이 적은 음식만 먹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혈중 요산 수치를 목표치(6㎎/dℓ 미만)까지 내리려면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통풍 치료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한다.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우선이지만 식사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 역시 병행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퓨린이 많은 일부 육류나 해산물 등은 가급적 피하면 도움이 된다. 김 교수는 “통풍은 단기 증상 완화보다 장기적 요산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환”이라며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