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내달 1일부터 기본관세 10%···경제 대국엔 더 높은 세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02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집이 전부 무너져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 북단 다부산삼거리에서 20일 만난 주민 A씨(조종면 대보2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물이 집 앞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편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집 뒤쪽 골짜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이번 기습폭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난문자는 오는데 대피방송 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폭우가 쏟아진 가평군 일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가평군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만 지켜봤다.
대보교에는 폭우로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인 키만한 난간이 통째로 뜯겨 나갔고, 기둥째 뽑혀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위에 쌓여 있었다.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은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렀다. 주민들은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는 전날 밤부터 누적 강수량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이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어난 물은 대보교와 인근 조종면 일대 민가를 집어삼켰다.
대보1리 민가는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처참했다. 물에 잠겼던 다부산 마을회관 내부에는 토사물이 들어찼고, 냉장고와 쇼파 등 각종 집기들이 제 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
강과 가까운 저지대뿐 아니라 비교적 떨어진 마을에도 수마가 휩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약 20ｍ 정도 떨어져 위치한 박기병씨(67) 집앞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박씨는 “새벽에 이장님 전화를 받고 나와보니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는 이날 오전 3시쯤 홍수 경보 재난문자를 보고 대보교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윤씨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물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과 20여 분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곧 마을을 덮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운 뒤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주민 20여 명이 이장의 경고에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었다.
윤씨는 “전부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길을 잘못 들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며 “처음 실종됐던 3명 중 2명은 나무를 잡고 있어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평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이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WSJ는 베선트 장관이 나에게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WSJ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프로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이고 피부색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