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총체적 인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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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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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인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 이해 충돌 재테크라는 일명 ‘코테크’, 농지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청문회에 서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라며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강경하다”며 “이 두 분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 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200년만의 호우”(기상청) 수준의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138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홍수 및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전국적으로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숨지고, 8개 시·도와 20개 시·군에서 13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6일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에 많게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극한호우가 내린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 지역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에 대한 침수 신고도 접수됐다. 도심을 흐르는 서창·소태·광주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경북에서는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면서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학사가 조정됐다. 비 피해가 심각한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에서만 48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폭우로 운송과 시설의 통제도 확대됐다.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26개 항로 여객선 34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곳 519개 구간, 둔치 주차장 69곳, 등산로 등 35곳이 통제됐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하고 산사태와 도로 범람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급변풍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출발 7편과 도착 8편 등 15편이 결항하고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2편 등 47편이 지연됐다. 또 오후 2시30분 기준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34편이 결항했고 항공기 14편이 회항했다.
중대본은 오후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20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됐다”며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기업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부인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 부부 체포와 관련 기업 대표 소환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가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법원 기각 가능성 등) 그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IMS 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IMS 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계약을 맺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 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