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게임 금융당국, 회계기준 통해 ‘생산적 금융’ 유도…AI·에너지 투자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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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3: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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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게임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3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관련 예방 및 원인 파악을 위해 30년 이상 된 관내 원형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시 관계자들이 하수관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13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남아 국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 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가 버티고 앉은 채 광복 80주년을 맞게 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을 즉각 해임·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5명을 ‘뉴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뉴라이트·친일 매국 인사 청산 없이는 내란 종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 의혹이 제기된 현직 인사만 30여명에 달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