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전한길 국민의힘 입당에 반발···김용태 “즉각 출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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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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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6월에 입당했다고 한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자유통일당이나 최근 만들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정치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한길, 국힘 온라인 입당.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입당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진의힘 거쳐 극우의힘 될까 겁나네”라고 밝혔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 입당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지난 6월9일 입당했다”며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입당은 시도당에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행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보수 우파의 메인은 국민의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친윤석열계인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시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씨를 부른 두 의원을 향해 전날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며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씨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연이은 당내 행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혁신위 활동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당원 가입 거부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씨 입당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당 허용이 적절한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1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영훈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하며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임용됐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당일까지 철도 기관사로 근무했다.
방학 기간이라 조용해야 할 대학 캠퍼스가 서머스쿨에 온 전 세계 젊은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외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외국 대학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엇이 이들을 한국에 오게 한 것일까. 대체로,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이 요인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 부문과 영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시즌 3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 한국 콘텐츠이니 그럴 만도 하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올림픽 수영, 피겨·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박태환·김연아·이상화가 금메달을 땄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나 뮤지컬은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기도 한다. 그런데 뮤지컬은 현지에 가서 오리지널 팀 공연을 보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런던이나 뉴욕에 출장 갈 때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찾거나, 뮤지컬을 보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니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스웨덴 혼성 팝그룹 ‘아바’의 노래로만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 사례를 보면, 뮤지컬 성공을 발판으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어 속편까지 흥행했다. 2022년에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 ‘아바 보이지(ABBA Voyage)’가 열렸고, 전용 극장이 건립돼 올드팬을 런던으로 모으고 있다. 원곡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긴 공백기에 뮤지컬이 다리를 놓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은 1985년과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으로 제작된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은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 전 세계 팬의 갈증을 덜어주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산업을 또 한 번 도약시켰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대학로 등 작은 무대를 넘어, 이제 뮤지컬 전문 배우 또는 가수로 인기를 얻은 스타가 즐비할 정도로 국내 뮤지컬 산업도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상설 공연은 아닐지라도 장기 공연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처럼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영상물의 시나리오 작가, 배우, 감독 등이 갖는 개별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영상물 제작 참여자들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안정적 투자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뮤지컬은 흥행에 성공한 후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뮤지컬도 저작권법에 영상물과 같은 특례조항을 두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자인 넷플릭스는 천문학적 돈을 벌었어도 배우 등 개별 참여자에겐 그 수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5 경향포럼>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는 기술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해서 소수의 개발자나 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재정을 배분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영화·드라마, 음악·뮤지컬, 관광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확인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저작권 문제에서 빅테크 및 AI 개발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AI를 훈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도 면책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저작권법에 두자는 의견이 AI 산업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연장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폐지하라는 비관세 장벽 중에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내법이 들어 있는데, 국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통상 협상 못지않게 어렵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서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토니상 수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뮤지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폐기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미국 측 요구와 저작권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국내 AI 산업계의 주장이 더해져,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이미 핵심 산업이 된 문화 산업을 단지 ‘지렛대’로 이용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