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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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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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21일(현지시간) 학교에 추락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이날 오후 수도 다카 북쪽 우타라 지역의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추락했다. 당시 학교에선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군은 이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군 병원을 포함한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군은 성명에서 이날 오후 1시6분 이륙한 공군 훈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이 학교 재학생이 약 2000명이며 1~12학년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20일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잠수교 양방향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잠수교 양방향 남단~북단 구간이다.
서울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팔당댐은 현재 초당 7000t이상의 물을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시간 교통통제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와 기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5위권에 동시 진입했다.
2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는 영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1만109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1만43대를 팔아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7151대, 9만1808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4만877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이오닉9 등 신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영국에서 연간 10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투싼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투싼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3만대 이상 판매되며 차종별 판매 순위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496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2.7% 늘어난 6만2005대가 팔렸다. 전체 브랜드 판매순위는 3위다. 기아는 2023년 10만7765대, 2024년 11만2252대를 영국에서 판매하며 7위와 8위에 오른 적도 있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스포티지는 올해 상반기 2만3012대를 판매해 차종별 판매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연간 판매량 4만7163대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인 및 리스 판매 부문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다양한 모델로 영국 현지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