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번의 서면·출장조사’로 ‘무혐의 인증’ 받은 김건희…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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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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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등의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