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만나는 백해룡 경정…“마약수사 외압 사건 ‘셀프 수사’, 검찰에 협조할 생각 없단 기존 입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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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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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다. 만남에 앞서 백 경정은 “합수팀 수사는 범죄자의 셀프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오갈지)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합수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이 동부지검을 찾아 지검장을 만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 공정성을 져버린 게 검찰”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대검 컨트롤타워는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인원 구성은 달라졌겠지만 그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프 수사’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사건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또 한 번 취급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 까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해서 합수팀을 꾸린 것”이라며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대검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이 발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과 찾아뵈려고 했었다”며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석상에서 만나 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임 지검장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팀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을) 만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변방을 떠돌며 고생하셨다 위로도 드릴 것”이라며 “마약 게이트, 세관 연루 마약 사건도 잠깐 언급하고 합수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지, 그 구성인원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임 지검장은 백 경정뿐 아니라 박 대령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박 대령 측은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고, 어떡해 정말. 진짜 완전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
18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오전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초 불이 시작된 필로티 주차장(1층) 바로 위쪽인 2층부터 4층까지는 에어컨 실외기와 방충망이 마치 흘러 내린듯 주저앉아 있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다.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은 전날 화재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역시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불에 탄 차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큰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바로 10m 거리로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50대)는 “어젯밤 갑자기 ‘펑펑’하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탈출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C씨(60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거 같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나홀로 아파트’ 구조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9시 11분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주차된 차 등을 불쏘시개 삼아 빠르게 퍼졌다. 불이 1층에서 시작된 탓에 주민 대피도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내부에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이 숨지고 62명(중상 20명, 경상 4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를 지적한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최초 발화가 대피로인 필로티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대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125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36명 부상) 등이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방화벽 등이 없이 사방이 개방돼 있다”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무한정 가능하다.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인 바람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손 교수는 “필로티 구조도 지금과 같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과 불연제 형태의 외벽도 세워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