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하면 동문서답하라” 메모 들통…이진숙 ‘청문회 커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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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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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미에 ‘커닝’ 논란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메모지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거나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였을 텐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료집을 뒤적이자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라”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8 대 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다. 만남에 앞서 백 경정은 “합수팀 수사는 범죄자의 셀프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오갈지)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합수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이 동부지검을 찾아 지검장을 만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 공정성을 져버린 게 검찰”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대검 컨트롤타워는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인원 구성은 달라졌겠지만 그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프 수사’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사건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또 한 번 취급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 까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해서 합수팀을 꾸린 것”이라며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대검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이 발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과 찾아뵈려고 했었다”며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석상에서 만나 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임 지검장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팀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을) 만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변방을 떠돌며 고생하셨다 위로도 드릴 것”이라며 “마약 게이트, 세관 연루 마약 사건도 잠깐 언급하고 합수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지, 그 구성인원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임 지검장은 백 경정뿐 아니라 박 대령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박 대령 측은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향후 1~2주 이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 폭이 0.1%포인트 축소했다. 6·27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주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규제 직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 3구의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규제 전과 대비해 상승 폭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이번주 마포구 상승 폭은 0.24%로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0.98%) 대비 0.74%포인트 축소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상승 폭은 0.73%에서 0.15%로, 성동구는 0.99%에서 0.45%로 각각 0.69%포인트, 0.54%포인트씩 줄어들었다. 이밖에 송파구(0.88%→0.36%), 강동구(0.74%→0.22%), 용산구(0.74%→0.26%), 서초구(0.77%→0.32%) 등에서도 상승 폭 둔화가 뚜렷했다.
3주 전과 대비해 서울에서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관악구(0.14%→0.15%), 금천구(0.06%→0.07%), 동대문구(0.07%→0.13%) 세 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에서 0.07%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0.03%)는 가격이 상승했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비수도권(-0.2%)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59주째 하락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1% 각각 하락했고 세종시는 0.03%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상승해 전주(0.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2%, 서울은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올해 내내 전세가 상승이 이어져 누적 상승 폭 1.1%를 기록했다. 전세가 누적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3.16%), 강동구(3.20%), 동작구(1.84%), 양천구(1.42%), 노원구(1.15%)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전세가가 올해 들어 7.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규제 효과로 앞으로 1~2주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보합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로 이탈한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향후 수도권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