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만에 이진숙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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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9: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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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 못지않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행정적인 갈등이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영어 유치원,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어서 이 같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인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했으며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