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칼럼]이재명 정부의 ‘교육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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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2:4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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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경남에서 19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에만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 총 3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택을 덮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6분쯤에는 산청읍 내리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40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됐다.
낮 12시35분쯤에는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며 마을 주택 2채를 덮쳤다 20대 C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비슷한 시간 산청군 단성면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60대 D씨가 심정지로 인근 병원로 이송됐고 1명이 실종됐다.
오후 4시20분쯤 밀양시 청도면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산청읍 외고리 한 주택에 고립된 주민 2명 등 구조가 필요한 주민 6명이 통신장애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당국이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16명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극한 호우’를 기록했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이다.
산청군은 이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인간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최정균 교수는 전작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혐오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부터 종교와 경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점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보수와 진보에 대해 다뤘다. 이번엔 한 권의 책으로 ‘보수’만 다룬다. 하필이면 왜 보수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적 화두로 떠오른 한 현상과 마주한다.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다.
책은 총 5장에 걸쳐 보수의 심리, 뇌, 유전자, 환경, 문화를 다룬다. 그리고 전작과 같이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타고난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 유전자와 뇌, 심리는 상호보완하며 태생적 특질을 강화시킨다. 먼저 보수의 사전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전통을 지킴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을 끌고 온다.
보수본능최정균 지음동아시아 | 272쪽 | 1만6800원
현 체제를 수용하거나 옹호하며 인식론적 관점에서 혼란을 줄이고 안정된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실존적 차원에서 생존에 관한 안정감을 관계론적으로는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보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해 정당화한다기보다는 본성에 부합하게 구축된 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보수의 뇌를 다룰 때는 휴리스틱에 주목한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다. 책은 보수성을 띨수록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빠르고 직관적인 휴리스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말한다. 다만,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는 태도는 “인지적 나태함”의 증거라고도 말한다.
편도체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 발달한 공포와 혐오라는 정서를 발동시키는 부위다. 세로토닌은 편도체 활동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인데 ‘네이처’에 발표된 쥐 실험에 따르면 세로토닌은 ‘확장된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작동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가 편도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책은 보수의 이러한 유전형이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 100개국 15만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배우자 혹은 연인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다만 이처럼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는 지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수의 민족주의와 연결된다.
보수의 유전자 등 타고난 성질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 책에 나온 것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다. 또한 이번 책에서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를 다루며 문화와 환경의 개입을 좀 더 심도 있게 언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책은 특정 유전자형이 집단 내에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관찰되려면 적어도 수십 세대가 소요되기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는 유전자군의 변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환경의 변화로 설명해야 하는데, 저자는 현시대 젊은 남성의 보수적 세계관이 “신다윈주의와 신자유주의 기조 위에 형성”됐다고 본다.
두 가지 모두 경쟁 중심의 적자생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체제를 수용해 생존과 번식에 몰두하게끔 하는 보수의 태생적 특질과 상통한다. 경쟁 중심 사회 구조에서 과거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은 보수적 세계관에 더욱 사로잡힌다.
다만 책은 이러한 분석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분포가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가 어떤 문화적 정신에 따라 사회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고 조성해가는지에 따라 정치 성향의 전반적인 양상과 흐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