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여성·가족법 분야 활동 ‘현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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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2: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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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변호사다. 1972년생인 원 내정자는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장관 지명 소감으로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러 “미·러 회담 관련 대화”‘북한 챙기기’ 시그널 해석북·미 회담 논의 가능성도
북, 이례적 통화 사실 공개국제사회에 양국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타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간 밀착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외에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12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도 연락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3년6개월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지원, 이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보여준 용기, 영웅주의, 그리고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또 북·러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의 “개인적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휴전 또는 종전 협상 시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있는 북한군 철수 문제와 전후 복구사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4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6월에는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약소국을 배제하고 강대국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트럼프식 외교”라며 “러시아와 멀어지지 않으려는 북한의 불안감이 읽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과 현재 가장 가까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청구서를 대신 받아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북·러 매체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약 3주 만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섯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특검은 그 사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 중에서도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벌인 ‘패싱’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11월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 전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통화한 기록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일반이적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합참 ‘패싱’은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직보를 위해 이른바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집무실에서 보고했다’고 적은 지난해 9월19일과 관련해 (당일) 합참 출입 내역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 작전을 위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을 비교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이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김 의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무인기로 전단을 뿌리는 ‘전투 실험 계획’이 아니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고받고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6월부터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 전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계획이다.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그간 한수원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설비 개선으로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회의에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