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법사위 국감 막판까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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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23: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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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KBO리그 10개 구단 사령탑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 자리가 채워졌다. 시즌 중 성적 부진으로 이승엽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마친 두산은 ‘우승 감독’ 출신인 김원형 감독을 새로 영입했다. 역시 후반기를 감독대행 체제로 치렀던 최하위 키움은 설종진 감독대행에게 2년간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숭용 SSG 감독은 지난달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LG를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은 유력하다. 계약 첫해였던 2023년 팀을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데 이어 3년 사이 2차례나 한국시리즈 직행을 이끈 염경엽 감독은 지금 통합 우승에 도전 중이다. 재계약 자체는 정해놨고 계약조건이 한국시리즈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만 새 시즌 사령탑을 아직 물음표로 남겨두고 있다. 2022년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 뒤 3년짜리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박진만 감독(사진)은 올해로 삼성과 계약이 끝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진출에 이어 올해도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어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다.
삼성은 아직 박 감독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재 야구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박진만 감독과 재계약 전망이 우세하다. 박진만 감독은 올 시즌 한때 8위까지 떨어진 팀을 추슬러 ‘가을 잔치’ 티켓을 거머쥐었다. 투수 운용과 작전, 선수 교체 등에서 비판받는 지점도 있지만, 시즌 막판 가파른 상승세를 통해 ‘젊은 팀’ 삼성의 팀 컬러를 잘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은 물론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박진만 야구가 보여준 강점이었다. 현역 시절 ‘레전드 유격수’ 출신답게 탄탄한 수비라인을 구축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무엇보다 삼성 왕조를 이끈 주역으로 ‘큰 경기’에서 강점을 보였다.
삼성은 가을 야구를 통해 핵심 전력 외에 김영웅, 배찬승, 이호성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확인했다.
다만 삼성은 시즌 전 선발 보강을 위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우완 최원태를 4년 70억원에 데려왔고, 후라도도 영입했다. 목표는 지난해 놓친 정상 탈환이었다. 박진만 감독도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이 몇몇 후보를 올려놓고 감독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진만 감독의 강점을 넘으면서 ‘대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후보는 또 마땅치 않은 분위기다.
플레이오프를 마친 삼성은 한창 한국시리즈가 진행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삼성은 31일부터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시리즈 종료 후, 아주 빠르면 이번주 감독 계약과 코칭스태프 구성 등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장 명의대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 전에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4000만원은 동결하고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외국 범죄 조직과도 연류가 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