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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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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1:5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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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모두 15건의 비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폭우 속에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지 빌라가 물에 잠기고 인천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 당국이 빗물을 빼냈다.
인천시는 굴포천과 계산천 등 주변 산책로 2곳의 출입을 차단했고 승기천과 장수천 등 나머지 산책로 10곳은 출입 통제에 나섰다.
인천에는 이날 오후 들어 내륙과 옹진·서해5도·강화에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 80.5㎜, 서구 금곡동 70.5㎜, 강화군 불은면 64.8㎜, 중구 전동 56.3㎜ 등이다.
인천시는 오후 4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를 꾸려 공무원 32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다. 직원 수로 보면 2022년 29만1235명에서 2024년 24만3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498명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232명 늘었다.
20대 직원이 줄어든 대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 달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폭이 컸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 줄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SK온(12.3%포인트), LG이노텍(8.9%포인트), SK하이닉스(8.8%포인트), 삼성SDI(7.9%포인트), 네이버(7.1%포인트), 삼성전자(6.6%포인트), 한화솔루션(6.4%포인트), 삼성전기(5.9%포인트), LG디스플레이(5.6%포인트) 등 순으로 비중이 줄었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 다섯 살 생일상을 받았다.
18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판다 생일 시즌 행사’를 시작했다. 자이언트 판다는 7~9월이 집중 번식기이기 때문에, 판다의 생일은 대부분 이 기간에 몰려 있다.
2020년 7월20일 태어난 푸바오도 전날 관람객들 앞에서 생일상을 받았다. 중국신문망은 “우리 안에서 진지하게 생일 선물을 고른 푸바오는 죽순과 과일로 만든 ‘콘’을 선택해 먼저 맛봤다”고 전했다.
사육사는 “푸바오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죽순 찾는 걸 좋아한다”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죽순, 사과, 찐빵 순”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어 “푸바오는 목소리로 판다 동료들과 소통한다”면서 “올해 번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가임신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임신은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몸이 임신한 것처럼 착각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상적 생리현상이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태어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내며 인기를 끌다가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 중국으로 보내졌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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